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30일 시작…예상 시나리오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신화/뉴시스】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던 미중 무역갈등은 이날 회동을 통해 휴전으로 일단 봉합됐다. 2018.12.02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오는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협상이 성사된 이후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측 대표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처음 대면하는 자리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미국과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미국산 콩 구매에서부터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문제까지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양측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최종 합의를 발표하진 않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안할 합의안 패키지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 7~9일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의 구매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발언을 거듭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국의 제도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얼만큼 입장차를 좁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시한을 정했다. 3월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이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양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매우 넓은 범위의 이슈를 논의하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힘든 의사결정 스타일을 갖고 있어 협상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무역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중국이 더 많은 미국 제품 구매에 동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양측은 지난 1차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협상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는 당국자들이 다시 회담을 열 것이라고 말한다면 양측이 여전히 3월1일 전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호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적극적인 경제 개혁에 대한 제안을 갖고 협상장에 들어서는 경우다. 중국이 국가 주도의 경제를 대폭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힌다면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물론 백악관과도 원칙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무역 전쟁에 대한 지난 수개월간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각국 증시가 크게 반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협상이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는 회담이 끝난 후 양측의 어떤 발표 내용도 없다면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과의 무역협상 이후에도 대화를 중단하고 관세 폭탄 등으로 강경대응 했다. 전직 재무부 관리인 데이비드 로에빙거는 "내가 걱정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힘의 균형이 강경파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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