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또 무산…원안 표결 못해(종합)

민노총, 오늘 대의원대회서 장장 10시간 경사노위 참여 위한 표결 진행

무조건 불참·조건부 불참·조건부 참여 부결…집행부 원안은 표결도 못해

김명환위원장 "조건부 참여 지지해주면 원안 주장하지 않겠다"발언 화근

원안 표결 여부 놓고 한창 옥신각신하다 자정 넘어 빈손으로 모두 돌아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안건으로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김명환(오른쪽) 위원장과 백석근 사무총장이 경사노위 참여(안) 수정안이 부결된 후 굳은 얼굴로 대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이 28일 또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민주노총 내부 논리에 갇혀 장장 10시간이나 논의를 하고서도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다시 경사노위 참여 원안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원안과 3가지 수정안을 논의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원안을 비롯해 조건부 참여, 조건부 불참, 무조건 불참 등 총 4개 안을 놓고 각각 대의원들의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참여(원안) 등의 순서로 표결에 붙여 먼저 통과되는 안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우선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이 낸 '무조건 불참' 수정안은 9시 13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58명에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 수정안은 9시 40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4가지 방안이 선행 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대표자 8인이 낸 '조건부 참여안'은 재석 912명에 402명(과반 457명)이 찬성으로 부결됐다. 

산별노조 대표자 8인이 낸 '조건부 참여안'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약해 국회 강행 처리시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원안 표결을 남기고 변수가 발생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세번째 '조건부 참여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 대표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 결정해 준다면 저는 더 이상 경사노위 참여 원안과 관련해서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안건으로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안) 수정안이 부결된 후 대의원 대표들을 소집하고 있다. 2019.01.28. [email protected]

이를 놓고 대의원 들 간에 원안 폐기 논란이 일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대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원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대의원들은 원안은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명환 위원장은 "오늘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질서있게 토론했고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제출된 원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경사노위와 관련해 논의를 지속하기 보다 교섭 방침에 있어서 다른 계획을 짜서 다시 한번 결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중앙위원회에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은 월권하지 말라', '위원장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자정까지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백석근 사무총장이 "한쪽에서는 원안을 다뤄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위원장이 철회 입장을 밝혔기에 다루면 안 된다고 갈리고 있다"며 "위원장이 제안한 것에 대해 표결을 해 부결이 된다면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다른 대의원은 "위원장이 너무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며 "수정안이 나온 상황에서는 공평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무총장이 제안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정을 넘어 29일 오전 12시 8분 김명환 위원장은 원안을 놓고 더 이상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이후 방안 등을 재구성해 제출키로 하면서 산회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오늘 대의원대회 안건을 진행하기 보다 새롭게 가장 빠르게 사업계획 투쟁계획 만들어서 임시대의원 소집해서 동지들과 함께 결의해 나가겠다. 정기 대의원대회 산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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