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고교 무상교육 재원, 교부율 올려 충당해야"

정부·국회에 관련 법 개정·재원 확보 촉구 성명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성명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이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가구가 가장 긴요한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교부율 인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원활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그 부담이 너무 크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실제 재원상황이 악화돼 혼란을 초래한 과거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를 인상해야 한다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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