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서 푸젠진화 지재권 분쟁 해결 시도" FT

미 마이크론-중 푸젠진화, 기술절도-특허침해 맞소송전 중

【워싱턴=AP/뉴시스】21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미중 고위급(장관급) 무역협상이 열리고 있다. 미중 3차 고위급 협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2019.02.22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푸젠진화와 마이크론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푸젠진화와 마이크론 간의 소송전을 해결하는 것이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담길 원하는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푸젠진화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의 핵심이 되는 국영 반도체 기업이다. 미국 최대의 메모리칩 생산 기업인 마이크론은 지난 2017년 12월 푸젠진화가 자사 기술을 훔쳤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푸젠진화도 2018년 1월 중국 푸젠성 법원에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두 회사의 분쟁에 개입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또 법무부는 같은해 11월 마이크론의 D램 제조·설계 관련 기술을 빼낸 혐의로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이후 푸젠진화는 미국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빠졌다.

현재 논의 중인 또 다른 신뢰 구축 조치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시행한 폴리실리콘(태양광 셀의 주 원료)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미국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중국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것도 이같은 조치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측 대표단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2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양국 대표단은 ▲농업 ▲비관세 장벽 ▲서비스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환율 등 6개 이슈에 대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각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도출하게 될 최종 합의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지난달 30~31일 워싱턴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회의가 끝나는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류 부총리가 시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 기간 중 MOU가 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매년 대두, 옥수수, 밀 등 300억 달러(약 33조78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수입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의 환율 개입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무역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요구가 중국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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