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장관 "北 포함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추진"

"중국과 상반기 워크숍…공동 인공강우 이행방안 마련"

"5등급 경유車, 2021년까지 60% 감축…일정시점 전면퇴출"

실외 공기정화기 성급한 발표 인정…"공모해 정책화 할 것"

4대강 보 처리 논란에 "중립적 추진…前정권 보복 상상 못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변해정 유자비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북한과도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연구)해야 해서 '비무장지대'(DMZ) 주변에서 실측 관측을 하고 있고 북한 측과도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한중 간 양방적 협의체를 통해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일본, 몽골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협약체(구성)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 연내 인공강우 공동실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중 협의서에 인공강우 공동실험이 포함돼 있어 상반기 중 워크숍을 통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현재 5등급 차량은 269만대다. 노후 경유차 폐차와 친환경차 전환을 통해 2021년까지 60%까지 줄이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일정 시점에 가서는 (전면) 퇴출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5등급 경유차(하이브리드 포함) 기준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0.463g/㎞, 미세먼지 0.06g/㎞ 초과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된 이 기준에 따라 생산된 경유 차량을 말한다. 현재 서울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2.5t 이상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조 장관은 또 실외 공기정화기 설치의 실효성을 놓고서는 "고농도가 지속되는 도심에서는 지금의 저감 조치 시행으로는 효과가 없고 역설적으로 살수차의 효과가 더 크다"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감)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외 공기정화기를 (설치)할 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왔다. 중국 모델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우리는 고속 프로펠러를 다는 네덜란드 모델의 성능을 5배 정도 개선해 도심에 설치하면 검토상으로는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론상으로 검토된 것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에 기술제안을 해보고 검증되면 공공정책으로 삼으려고 발표했던 것"이라며 "충분히 더 숙성시켜 발표했어야 했다. 공모를 하겠다는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이 오해하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4대강 보 처리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것은 사실이나 '전 정권의 보복'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런 용어도 쓰지도 않았다"며 "저희로서는 중립적으로 했다고 본다. 어디까지는 실측 자료를 토대로 평가했을 뿐, 해체를 정해놓고 처리안을 만들지 않았다. 앞으로도 여러 의견을 다 받아 보완할 참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4대강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 처리는 결코 성급하게 않지 않을 것"이라며 "형식적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며, 최종 결정은 저희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에는 "여러 정부기관에서 추천 받았고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복 추천된 경우도 많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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