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의류상인들, 강제퇴거 반발…"생존위협" 주장

커먼프라자, '명도 집행 반대' 기자회견

"중구청 도시정비계획 변경중단" 요구

명도집행, 이르면 이번주 중 진행될 듯

【서울=뉴시스】건물주인 삼익악기 측과 재건축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 남대문 여성의류 상인 조직 커먼프라자. 2019.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남대문 여성의류 상인 조직인 커먼프라자가 건물주인 삼익악기의 재건축 관련 명도소송 집행을 앞두고 강제퇴거 조치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커먼프라자는 28일 서울 중구 커먼프라자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익악기 대표에게 상생을 촉구하고, 임차상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구청의 도시정비계획 변경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익악기 측이) 정부의 상생협력 유도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삼익악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 5건을 진행 중이고, 이중 2건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 따라서 삼익악기 측은 이르면 이주 중 명도집행을 진행하겠다는 계고장을 커먼프라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도집행은 지자체의 재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승소 판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직 커먼프라자 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재건축 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다.

커먼프라자 측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2014년 건물주가 삼부토건에서 삼익악기로 바뀐 뒤 시작됐다.

당시 삼익악기 측은 물가상승률 반영을 이유로 상인들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으며, 일부 상인들이 영업을 포기한 자리엔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삼익악기는 다음 해인 2015년 초 해당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또 다시 내놨고, 같은해 말 커먼프라자 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커먼프라자 측 설명이다.

이날 커먼프라자 측은 "건물 구조 및 도시정비계획상 리모델링이 적정하지만 임대인은 무리하게 정비계획 변경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면서 "그 와중에 삼익악기는 서울 중구청에 자사 악기 1000점을 기부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커먼프라자 상인들은 삼익악기 측의 명도소송 진행을 규탄함과 동시에, 삼익악기가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은 건물주와 임차 상인 등이 자체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중구청에 따르면 삼익악기의 재건축 허가 접수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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