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委 계속 참여키로…"업종별 차등 막아야"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노동탄압 중단 조치없이 청와대와 대화 안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해 전면적 투쟁을 선언하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는 계속 참여키로 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주에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차등적용에 대해 표결까지 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지게 되면 결국 차등적용까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반드시 차등적용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제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근로자위원 5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빠져 노동계에선 한국노총 추천위원들만 남게 될 경우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영계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1만원 공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해 총 53개 정부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중앙 단위에서는 불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산별 단위에서 참여 쪽으로 의견이 기울면서 결국 계속 참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향후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할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일자리위원회는 참여 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현 상황에선 청와대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청와대가) 그냥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하면 만날 의사가 없다"며 "정부가 노동탄압을 중단하는 가시적 조치 없이 대화한다고 해서 풀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 석방한다고 해서 풀릴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노동탄압이 중단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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