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초미세먼지 책임 인정했지만…저감 노력 여부 '미지수'

중국, 자국내에선 공표 않기로…"요청 시 공개 방식"

"앞으로 과학적 논의하고 정책적으로도 진행할 것"

[서울=뉴시스]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대전, 부산 우리나라 3개 도시에 중국 초미세먼지(PM2.5)가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32%는 중국 영향이라는 한국·중국·일본의 첫 공동 연구 결과가 우여곡절 끝에 공개됐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주변국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한·중·일 정부는 이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한국(서울·대전·부산), 중국(베이징·톈진·상하이·칭다오·선양·다롄), 일본(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 3개국 주요 도시의 국내외 영향은 2017년 기준 연평균 한국 51%, 중국 91%, 일본 55%였다.

이 가운데 중국 배출원이 우리나라 3개 도시에 미친 평균 영향은 32%, 일본 3개 도시에는 25%였다.

2000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를 처음 공동으로 시작한 뒤 그 결과가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19년 만에 처음이다.

애초 3국은 지난해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이 데이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번 공개는 올해 2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11월 23~24일) 전 발간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보고서 공개는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한국 초미세먼지에 대해 32% 중국 요인임을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30% 이상은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며 "미흡한 숫자지만 그래도 중국이 이 정도 인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이번 보고서 공개 의미를 평가했다.

관건은 중국 정부가 향후 중국에서 발생해 한국과 일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요인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감 정책 시행에 나설지에 달렸다.

적어도 공개 시점에서만큼은 중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 결과를 자국 내에선 공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무국인 한국이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 경우엔 요청이 있을 때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발표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시한 일본과도 다른 결정이다.

석탄 등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되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려면 산업부문은 물론 중국 가정에서도 저감 노력 동참이 필요한데,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과학적 근거 공개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은 중국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하는 한국 정부로 되돌아왔다.

장윤석 원장은 "기여율이 나왔을 적에 한중 간에 어떤 책임 공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다"며 "이후 진행에 대해서 과학원은 과학적 논의를 계속해갈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따로 정책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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