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헌고 정치편향 無 징계 납득 못해…국정조사 해야"

정치중립 확립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나서

교육당국에 정치편향 금지 가이드라인 요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인호(오른쪽)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학생수호연합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 대변인은 학교 마라톤 대회에서 사상주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인헌고 정치편향교육 관련 특별장학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교실의 정치편향 교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미온적 대처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에게 "조국 뉴스는 가짜" "너 일베니"라고 말하는 등 교사 정치편향성 발언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관악구 인헌고 실태조사 결과 해당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생 전수조사와 교사 심층 면담 결과 학생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확인했으나 징계할 만큼 편향된 교육활동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교총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 발표에 대해 "부실조사이자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청은 마라톤대회와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함으로써 여러 사안을 둘러싼 지속적인 편향교육·발언이 있었는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조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사 실시 장학사가 '애들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발언을 하고, 조사담당관이 전교조 출신 인사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 절차, 사건 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시민교육 범주에 있는 페미니즘과 동성애, 난민, 탈원전 이슈를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교총은 "편향교육과 사상 주입"으로 규정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정치화는 비단 특정학교가 아닌 전국 학교로 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육의 정치 중립 의지조차 박약함을 드러내고 있고,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국적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정치편향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검찰과 경찰에도 "교육·시민단체의 정치편향 교육 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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