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관련 한일 과장급 협의 12월 초 개최 검토" 마이니치

국장급 협의는 12월 말, 한중일 정상회의 전 개최 전망

과장급 협의는 韓서, 국장급 협의는 日서 개최 검토

日측, 韓과 대화서 수출관리체재 등 개선 주장할 듯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로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6일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월 상순 한일 과장급 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개최되지 않은 국장급 정책 대화도 12월 하순, 한중일 정상회의 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2월 말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고 국장급 대화는 일본에서 열릴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과 대화에서 불화수소 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에 대한 조치 철회나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를 즉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측은 한국과 대화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호사카 신(保坂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집권 자민당의 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3가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양국간 정책 대화 개최되지 않는 등 신뢰 관계 훼손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관리 미비 ▲수출심사 체재·인력 취약 등 3가지를 한국이 개선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호사카 국장은 "3가지가 클리어 되지 않는 한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없다"고 선을 긋고 한국 측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대화를 거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그룹A(수출심사우대국)으로의 복귀에는 반년은 걸린다"고 신문에 전했다.

일본 측은 결국, 한일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공은 한국 측 코트에 있다'며 한국이 대응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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