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동생 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조국 형사합의21부 배당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재판부와는 달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이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웅동학원 비리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담당한다. 아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배당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부부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이며,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부 전담 재판부다.

아울러 형사합의21부는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오는 7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게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8월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넉 달만이다.

검찰은 또 사문서위조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부인 정 교수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고, 딸의 장학금 지급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