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케이맨제도 추가…영국령 최초

피지, 오만, 괌 등 8곳 외에 케이맨제도 추가

'브렉시트 후에도 조세회피 저지에 협조' 촉구

【브뤼셀=AP/뉴시스】지난해 6월3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깃발 사이를 걷고 있는 장클로드 융커 당시 EU 집행위원장의 모습. 2020.02.13.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영국령 케이맨제도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외교 관계자들을 인용해 EU 27개 회원국(EU27)이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에 케이맨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뤄졌다. 영국령이 이 명단에 포함된 건 처음이다.

케이맨제도는 앞서 '회색 리스트'로 불리는 '감시국'으로 지정됐었다. EU는 케이맨제도가 실체 없이 세금 혜택만 보는 기업에 대한 우려를 적절히 해결할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블랙리스트로 상향 조정했다.

EU는 영국이 EU 세금 기준이 정한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조세회피에 맞서기 위해 공통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는 지난 2017년 조세회피처 단속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막겠다며 조세 분야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를 처음 발표했다. 블랙리스트에 지정되면 EU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불이익이 있으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해당 국가에서 사업하는 유럽 기업들은 EU의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블랙리스트는 계속 수정되고 있으며 2018년 15개국에서 현재 케이맨제도를 포함해 9곳으로 줄었다. 케이맨제도에 앞서 피지, 오만, 사모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바누아투, 미국령인 아메리칸사모아,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8곳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

한편 회색 리스트에 포함된 터키는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까지 조세회피를 저지할 법안을 채택하고 관련 정보를 EU와 공유하라고 터키에 요구했다. 터키는 이를 준수하지 못했지만, 터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EU가 터키에 유예기간을 늘려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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