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수사 새국면…"총장 간섭 없다" 속도전 예고

추미애 지휘권 발동…중앙지검 요청과 일치

수사팀, 강제 수사·기소 여부까지 판단할 듯

대검에 막힌 기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대검, 검사장 회의 소집 '수사지휘권' 논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하라는 취지의 지휘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전례가 극히 드문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 사태에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에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윤 총장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자, 사실상 항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당시 대검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단칼에 요청을 거절했다. 수사자문단은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지휘권 발동 카드를 꺼내들며 판세를 뒤엎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한 내용은 중앙지검이 대검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일치한다. 추 장관의 지휘가 실현되면, 중앙지검의 요청 사항이 모두 관철되는 셈이다.

특히 추 장관 지휘에는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은 물론, 기소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련 수사는 전반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지만, 대검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면, 실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수사팀은 당초 지난 1일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었지만, 한 검사장이 수사자문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대검은 이날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을 일단 소집 않기로 했다. 다만 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해임까지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팀이 당장 보폭을 넓히기보다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도 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지인인 지모씨와 접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기자를 수차례 불러 포렌식 참관 및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피해자다"며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이 기자 역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은 100% 내가 창작한 것"이라며 검·언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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