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돌봄전담사 "반대" vs 교원단체 "환영"

정부,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올해부터 추진

돌봄전담사 "처우 악화 우려된다…파업도 불사"

교총 "돌봄 전가로 교권 침해…사업 확대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6일 오후 경기도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텅 비어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인 '학교돌봄터' 사업을 놓고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전환 계획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지자체 전환에 찬성해오던 교원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돌봄전담사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9일 정부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두고 "학교돌봄이 잠식되고 지자체 이관 우려가 가시화되면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돌봄전담사 노조는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6일 파업을 했던 바 있다. 이들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향후 집단해고 등 처우가 악화되고 민간위탁으로 돌봄정책이 파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전체 돌봄교실의 10% 이하인 1500개 교실에 한한 모델 사업이라고 하지만 기존 학교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가 운영하는 돌봄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방식은 왜 불가한 것인가"고 되물었다.

이들은 "돌봄전담사에게 전보, 직종이동 등 불이익을 감당하라고 압박한다면 노조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파업 의사를 내비쳤다.

돌봄전담사 노조는 지자체가 돌봄교실 운영권을 비영리 법인·단체나 시·도 설립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미 고용불안과 부실 운영으로 해당 기관에서 고용안정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처우 악화를 우려했다.

교원단체는 사업 추진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 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학교에 돌봄이 전가되면서 교사는 돌봄, 노무 관리 등으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업이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체계를 보완, 안착시킨다면 지자체 운영 공적 돌봄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모델인 '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3만명 규모 1500교실 확충을 골자로 한다.

초등돌봄교실 현재 운영시간인 오후 1시~5시에서 앞뒤로 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돌봄전담사는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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