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명수 녹취록 공개…"탄핵하자 저렇게 설치는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김가윤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의 '김명수 녹취록'을 4일 공개해 이 사안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김 대법원장의 말에 임 부장판사는 대부분 "예"라며 대답한다.

전날 대법원은 당시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만 나눴을 뿐,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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