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부모 2차 공판…'살인인가' 법정 공방 시작

檢, 정인이 양부모 혐의 입증 본격 시작

오전·오후 내내 증인들 불러 신문할 듯

법원 앞에서 "엄벌 촉구" 시민 시위 예정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객들이 놓은 故 정인 양의 사진과 꽃이 놓여있다. 2021.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의 입양부모 2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이날부터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살인죄 등 혐의 입증과 방어를 위한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현장에서 이를 허가했다.

장씨는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의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의사들, 그리고 입양부모의 이웃주민 등 약 17명의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신문은 종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의 입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시민들이 입양모가 탄 호송차량을 막아서며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1.13. [email protected]

한편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 시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법원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아협 관계자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회원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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