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 논의"

다음달 14일 후보지 공모 종료…"참여 지자체 없다"

"서울시 의사결정 정리 필요…진척 잘 안되고 있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P4G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마감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의 2배 이상인 곳이다. 대체 매립지로 선정된 곳의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또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정부 입장에선 파격적인 조건을 내놨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공모에 선뜻 나서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은 수도권 지자체 간 대체 매립지 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꼽았다.

그는 "서울시는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라 진행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만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의사결정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만, 진척이 잘 안 되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1월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67만8205t 중 서울시의 폐기물은 46.4%인 31만4925t이다. 경기도 26만127t(38.4%), 인천시 10만3153t(15.2%)보다 많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을 초과한 자치구는 강서구, 영등포구 등 18곳에 달한다.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인천시는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년으로 설정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간을 서울·경기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앞에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 주민 투쟁 집회를 갖고 '영흥도에 쓰레기 묻으려면 영흥 청년 먼저 묻으라'며 결사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2.10. [email protected]

배 의원은 그러나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선정 과정에 대해 ▲환경부 공모(90일)보다 짧은 공모 기간(15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읍·면·동장의 신청 ▲주민 동의 불필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공모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흥도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모와 관련된 법적인 규정이나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지자체나 공적 영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지역 주민 (수용성) 등 차후 입지 결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영흥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를 강압적으로 조성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천시는 영흥도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협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또 인천시가 영흥도 매립지 부지 구입 예산을 당초 831억원을 책정했다가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이후 열흘 만에 211억원을 깎은 620억원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