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취임전 '검찰인사위' 개최…검사장 물갈이 예고?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 논의

총장 의견 교환 없이 원칙 논의할 듯

박범계 "공식적으로 총장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1.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가 27일 열린다. 검찰인사위는 고위급 인사 기준을 논의하고 인사 발표 시점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데, 대대적 인적 쇄신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보통 대략적인 원칙을 논의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논의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진행된 검찰인사위 전엔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 승진 대상자 등에 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인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서 진행되기 때문에 총장과의 의견 교환 없이 인사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의견 수렴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28일까지 대검의 의견을 받겠다고 한 만큼 다음 검찰인사위에서 이를 반영한 인사 원칙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이후 2~3일 내 고위급 인사가 발표됐지만 이번엔 이르면 내주로 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나면 검찰인사위의 인사 원칙·기준과 검찰 조직개편안 등을 토대로 검사장급 이상의 구체적인 보직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이번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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