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가 재정 투입 가능"…'지원금·손실 보상' 논의 신호탄

윤호중 "제2차 추경 시 '경제 윤활유' 될 것"

전날 "내년 확장 재정 유지" 文 발언에 화답

'제5차 지원금·손실 보상제' 등 본격화 전망

추경 불가피…세입 늘려 '증액 추경' 가능성

손실 보상 재원은 정부-소상공인 이견 여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확장 재정 운영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데 발맞춰 (올해) 제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한국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의 일부다. 그는 "경제 회복세를 확인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상향했다"면서 "내년 재정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를 운용하는 데도 정부의 포용적 확장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화답이다. 그는 27일 청와대에서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임기 마지막 해까지 나랏돈 푸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적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손실 보상제 관련) 법리 논쟁에 매몰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손실 보상제 법제화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권칠승 장관은 "정부 내에서도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했다. 중기부는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7.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쏘아 올린 신호탄에 여당과 정부가 가세하면서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 법제화 등 취약 계층 지원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경우 제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제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규모 등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소요 재원을 가늠하기는 이르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제1차 추경에는 14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대상 선별 지원금을 줬던 제2·3·4차 추경에는 7조8000억·9조3000억·15조원이 편성됐다.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대상의 제5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지만, 2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발언을 고려하면 추경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민간 소비 확대, 일자리 확충 등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지원책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도 담겨야 한다.

세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우선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낼 2조원가량(올해 몫)의 상속세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수를 늘리는 '증액 추경'에 나설 경우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는 여·야 간 갈등으로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는 당초 28일 회의를 열어 소급 적용 여부 등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법안 심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탓에 무산됐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1년간 매출액 감소액의 20% 손실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17. [email protected]

이 경우에도 손실 보상 재원을 두고 소상공인과 정부 간 눈높이 차이가 크다.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 100만여 개의 지난해 6개월간 이익률 등을 파악한 뒤 3조3000억원(고정 비용 2조원+영업이익 감소분 1조3000억원)을 책정했지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0조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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