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무시" vs 與 "적반하장"…김오수 단독 채택 공방(종합)

국힘 "與, 인사청문 속개 요구 무시해"

"독재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 보여줘"

민주 "野, 인청 파행 장본인…적반하장"

"김오수, 검증돼…총장 공백 방치 안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후 청문회 속개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문광호 이창환 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오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어제(30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며 "정권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검찰과 공수처를 장악했다"며 "여기에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술수"라고 해석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직제개편과 검찰인사를 통한 검찰 완전 장악의 밑그림까지 그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과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email protected]

이에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 파행을 주도한 장본인이 청문회 재개를 주장하며 적반하장격으로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흠집내기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다가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의혹들이 해소되자, 능력과 자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의도적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이라며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검찰총장 인사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이 검증됐고,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적임자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향후 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고발, 윤리위 제소 등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이 법사위를 파행시키고 욕설과 함께 동료 의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며 "내부적으로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이 조수진(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말지 고민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의 조수진 의원을 향한 막말은 국회에서 근절돼야 할 악행"이라며 "김 의원의 적절한 사과가 없다면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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