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최재형 감사원장, 직무배제·사표 전 특별감찰해야"

"두 사람 출마 검찰권·감사권 정치권력 수단되는 것 의미"

"감사원, 감사위 소집해 최 원장 직무배제…감사원법 위반 조사"

"국공립대학교 무상화 제안…예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무상화 등 '교육사회책임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7일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감사위원회를 소집해 최 원장을 직무배제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은 최 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정지를 하고 최 원장이 감사원법 제10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 원장은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특별 직무감찰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징계를 받든 사표를 제출하든 해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법 제127조에 따라 국회에서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특별직무감찰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 원장의 대선 출마도 결국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순수한 의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검찰총장의 출마에 관해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결국 정치 행위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가 결국은 정치적 의도로 진행됐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지사는 "두 사람의 출마는 대한민국의 검찰권, 감사권이 정치 권력의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일들이 용인되면 앞으로 제 2, 제 3의 윤석열·최재형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최 지사는 대선 공약으로 교육사회책임제의 일환인 '국공립대학교 무상화'를 제안했다.

최 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실시한 실질 등록금 제로를 언급하면서 "국공립대의 등록금 무상 정책을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5천억 원 정도"라며 "우리나라 예산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더 이상 청년들이 등록금을 벌기위해 청춘을 소진하고 사회에 발을 딛기도 전에 빚더미 위에 올라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지사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최 원장과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영입해서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다. 등을 돌리고 다른 당으로 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흥행에 관해 최 지사는 "(앞으로 컷 오프전까지) 두 번의 토론회가 예정됐는데 9명의 후보가 쭉 앉아서 일정 시간 돌아가면서 정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질문 대상이나 순서도 아마 다 정해질 것이다. 역동성과 변별성을 갖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점에서는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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