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 설치…여군 인력 4명 추가
성범죄 사건 별도 수사할 특임 군검사 임명
[서울=뉴시스] 육군 표어. 2021.06.22. (자료=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육군은 중앙수사단 소속의 '성폭력 범죄수사대'를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대'로 확대 개편했다. 수사대장 계급이 소령에서 중령으로 조정됐다. 보강되는 수사 인력 8명 중 4명이 여군이다.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부대별 주요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는 특임 군검사가 임명됐다.
육군은 또 양성평등센터 내 성폭력 피해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육군참모총장 직속 육군 검찰단에 성폭력 전담 수사과를 신설한다.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남 총장은 "성범죄 수사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수사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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