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물갈이 한 검찰…윤석열 등 예민사건 처리 주목
조직개편·검찰인사로 인력 재배치
새 수사팀, 주요사건 처리에 속도?
채널A 사건·靑기획사정 의혹 관심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공포·시행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마친 뒤 주중 인력 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로 대다수 구성원이 교체돼 사실상 새로운 조직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새 진용을 갖춤에 따라 각 검찰청에 남아있는 주요 사건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원전 의혹' 등 인사 발령 전 주목됐던 정권 사건을 마무리 지은 곳도 있지만 대다수 검찰청에는 아직도 오랜 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채널A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KT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예민한 사건들이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채널A 사건'의 경우 한 언론사 보도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도 언급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전 기자를 먼저 재판에 넘겼지만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차례 결재를 미뤄 수사팀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도 형사1부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사건' 등을 조사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운영되는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했고 조만간 한차례 더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내용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 개입이 밝혀질 경우 청와대는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KT 불법 정치자금 의혹,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등이 남아 있다. 이들 사건 역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새 수사팀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수사 역시 관심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배우자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부부장검사에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투입됐다. 이를 두고 검찰이 집중 수사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는 윤 전 총장 최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수사 중이다. 상황에 따라 윤 전 총장까지 수사대상을 넓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주 초반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일부 부서가 합쳐지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되는 등의 변동이 있는 만큼 사건 재배당도 이르면 주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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