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프간인 특별체류 시행…"국민안전 최우선"(종합)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대상

실태조사 거쳐 특별자격으로 체류 허용

불법체류자는 강제 출국 지양토록 조치

국내 이송 아프간인 조치 "추후 브리핑"

[서울=뉴시스]

[과천=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에 따른 혼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국적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체류 허가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한다.

체류자격별로는 외교·공무(A-1,2) 50명, 유학(D-2) 62명, 기업투자(D-8) 35명, 동반(F-3) 65명, 기타(G-1) 61명, 기타 161명으로 집계된다. 434명 중에는 불법체류자(체류기간 도과) 72명이 포함됐다.

또 6개월 미만 169명, 1년 미만 103명으로 집계됐다. 2년 미만은 44명, 3년 미만 4명, 주재기간 39명, 영주기간 3명이다.

이번 조치로 체류연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 아프간인은 체류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200여명이다.

이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원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는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이 해당한다. 물론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카불=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탈주민들이 미군 병사의 안내에 따라 C-17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탈레반은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재차 밝히면서 현지인들이 아프간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에 가는 것을 더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카불 공항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프간 내 자국민과 각국에 협력한 현지인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2021.08.25.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간연장이 가능할 경우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체류조건에 맞지 않아 출국하게 되는 분들은 종전 자격을 유지하기보단 기타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즉 불법체류자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유예를 포함한 출국명령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조치이고,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배경을 전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을 진행한 이 본부장은 현지 한국 기관 등에 조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이송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본부장은 "향후 새로 국내에 올 수 있는 아프간인에 대한 조치는 현재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며 "법무부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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