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軍 '노마스크' 검토, 지나치게 쟁점화…방역 완화는 필요"
국방부 '노마스크 시범사업' 검토 놓고 일각서 논란
하태경 "文대통령 지시…군 병사 사실상 생체 실험"
정부 "논의 초기 확정된 것 없어…국방부와 협의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021.07.18.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제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부터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날 국방부는 일부 군 부대를 대상으로 '노마스크' 시범사업 등 방역지침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4%에 달해 집단면역이 형성된 데다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장병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 발표 직후 질병관리청은 "국방부와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혀 '불협화음'을 보였다.
급기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의 지시자가 문 대통령이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개최 군 주요 지휘관 회의'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양=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군장병들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육군 9사단 본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 있는 군 조직에서 접종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에 따라 현재 군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규제하고 있는 훈련과 모임, 생활 등 각종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군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 내용들은 중수본, 방역 당국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협의를 하기 위해 군에서 어제 협의를 요청해온 상황"이라며 일각의 '갈등설'을 불식시켰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는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다만 군의 접종률을 고려할 때 현 거리두기 조치를 조금 더 완화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현재보다는 완화해서 일상에 가까운 쪽으로 하게끔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국방부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고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방역의 중요성과 접종을 통한 일상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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