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되면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 도입"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정권 안전인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지사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유승민 캠프 제공) 2021.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30일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매년 평균 17회씩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292건에 달한다"며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정권의 안전인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강력범죄 전과자가 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며 "정권 비호를 위한 언론재갈법을 위해서는 날치기까지 하면서 정작 국민 보호를 위한 입법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 전과자의 이상 행동이 포착된 경우에는 강제출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자발찌 감독 인원도 대폭 증원하여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작동시키겠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정권연장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의 안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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