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공공임대주택 10% 외국인에 공급 추진

시·도지사 승인 시 10%를 넘어서는 임대주택 공급 가능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투자유치 위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가 도시경쟁력 제고 핵심", "정책 초기단계"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외국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민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투자, 연구, 개발 등을 위해 서울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의 도시경쟁력 하락을 지적하며 '서울비전 2030'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는 오 시장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예전보다 도시경쟁력이 뒤떨어진 것에 대해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홍콩시위 사태 이후 오 시장은 '왜 서울이 금융 허브가 될 수 없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결국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문제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국민주택을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으로 10% 범위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또 해당 규칙에 따르면 입주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외국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율주행 비전 2030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이명박·오세훈(33·34대 시절) 시장 시절인 2004~2009년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임대주택은 법령 제·개정 문제로 입주가 지연돼 실제 외국인 입주율은 10%를 밑돌았다. 결국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해당 주택을 내국인 분양 및 장기전세 구조로 바꿔 재분양했다.

다만 시가 외국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10%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정 외에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먼저 외국인들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권을 갖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내국인들도 주택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인 차별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추진한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나 미분양 발생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아직 정책 아이디어 초기 단계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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