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 밤 10시로 연장…"정점 지나면 재조정"(종합)

내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적용

영업제한 밤 9→10시로 1시간 연장

사적모임 6인·미접종자 '혼밥' 유지

QR·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잠정중단

"유행 잘 넘기면 일상회복 갈 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점포에 '코로나로 인한 매장 운영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2022.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서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의 출입명부 의무화도 중단된다.

그러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까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홀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해야 한다.

향후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조정은 유행의 정점이 지난 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유행을 잘 견디면 향후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때까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9주간 이어진 고강도 방역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정부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그 외 앞서 연장됐던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그대로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에 시작하는 영화·공연까지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도 종전과 같이 6인까지다. 단,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향후 유행 정점이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평가하며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 사망률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확진자 억제를 주력하는 방법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희생이 큰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기간을 잘 견디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1통제관은 "이번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며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잘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도 빠르게 되고 있다. 최종적인 국면에 접어드는 중"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 기간에 중증 환자와 의료여력을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8.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시설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앞서 역학조사가 자기기입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그간 접촉자 추적 관리에 이용됐던 QR코드 등 출입명부의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나온 조처다.

단, 추후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 유행 양상 변화 등에 따라 출입명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이용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의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쿠브(COOV)앱이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증명 서비스를 계속 운영한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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