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압색에 "의회 유린, 여야 문제 아냐…배후 대통령실"

"국감 방해 받아…與라도 유감 표해야"

김도읍엔 "일방, 편파 진행…말이 되나"

"최소 전제, 사정기관 중립·독립 확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민주당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있다. 2022.10.20.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 관련 "의회 민주주의 유린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하면서 용산 항의 방문에 나섰다.

20일 법사위 야당 간사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감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감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국감 진행 중 서욱 국방부 장관 영장을 청구하고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화 이후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감이 방해받는 상황이다.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여당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게 합당한 회의 진행 방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에 대해선 "과거 얼마나 많은 비판과 성토를 했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진행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주신 분이,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참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저런 상태에서 회의를 운영하자고 하나. 검찰총장 업무보고를 당신도 못 들으셨는데 질의응답을 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기 의원은 "오늘 4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며 "배후는 검찰도, 여당도 아니다.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에게 입장 전달을 위해, 편파적 기획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 국감 진행.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사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며 "편파적이고 의도된 기획 수사가 난무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게 야당이 정책, 민생 국감에 전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대통령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 이런 부분을 추론해 봤을 때 이 모든 사단 배후엔 대통령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추론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전 정부 탄압, 표적 수사와 감사. 그리고 정적인 이재명 당 대표 포함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 국정 운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항의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더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국민의힘 단독 개의하면서 여야 충돌이 크게 벌어져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후엔 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한 끝에 감사는 개의 30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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