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일 UN 안보리 회의 참석…'북한 ICBM' 대응 논의(종합)

안보리 이해당사국으로 참여

북한에 대한 비판 성명 촉구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사진에 18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장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2022.11.1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오전 개최되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이해당사국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 기관이다.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북한의 ICBM 도발과 관련한 이해당사국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37조에 따르면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은 이사국이 아니어도 토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ICBM 도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촉구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동시에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만큼 제재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AF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9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의 요청으로 현지시간 21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ICBM 발사를 둘러싼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 유엔대표부는 성명을 내고 "ICBM을 포함한 북한의 수많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보리가 북한이 점차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뉴욕=AP/뉴시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참석해 북한의 거듭되는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06.

한편 북한은 18일 오전 10시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다.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북한이 발사한 ICBM은 지난 3일 발사에 실패한 '화성-17형'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사일은 발사 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1시간 이상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미사일의 정상비행 여부, 대기권 재진입기술 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의도적으로 고각 발사해 고도를 높인 만큼, 만약 정상 고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최대 1만500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이 미사일 사거리에 포함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합의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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