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만난 중기업계 "화물연대 운송거부, 엄정한 법 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복합 경제위기 극복 위한 중기 현장애로 건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시설자금 차입금 분할상환금 탄력적 운용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구리 스크랩 유통 양성화 위한 소득세 원천징수 ▲MAS 2단계경쟁 적용기준 상향 ▲해외판로지원사업 부가세 면제조항 신설 등 8건의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관세 간이정액환급 대상 범위 확대 ▲스마트공장 예산 증액 ▲TRQ 물량조정 및 할당관세 적용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연장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공공조달분야 제값받기 환경 조성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상생협력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연금 지정기부금 인정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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