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 구성…野 "법사위원장 직무유기" vs 與 김도읍 "납득 어려워"(종합)

'탄핵심판 TF 회의' 열려…"공정한 구성 필요"

"당리당략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김도읍, 입장문 통해 반박…"개입 여지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 심판에서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 수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되고 헌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이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김 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TF 단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야당과 협의해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 2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며 "2004년 탄핵심판에서는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을 구분하지 않고 67명의 소추·대리인단을 구성했고, 2017년에는 소추인단 9명과, 16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TF 공동 간사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힘을 합쳐 탄핵한 반면 법사위원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업무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소추위원단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에게 쏠리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인이라는 생각,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국회가 국회의 권한과 역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대화는 나누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TF 회의 내용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내고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제 헌재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또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한다"며 "소추위원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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