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권 로비' 野의원들 첫 재판…혐의 부인할 듯

기동민·비례 이수진·김영춘·김갑수 등 재판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0대 총선 금품 수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 의원은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2016년 2~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기 의원이 그해 3월 서울 성북구의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이 전 대표가 '인허가 건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한번 해보자"고 답했다고 적시됐다.

기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의원은 그해 3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께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또한 기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대변인 등이 2015년 9월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가며 친분을 쌓았고, 김 전 회장이 이들을 '패밀리'로 지칭하며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기 의원은 지난 2월 검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 저는 다른 곳에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며,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이들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 재판은 한차례 연기돼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대장동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기소시 당직 정지' 예외를 적용하면서 기 의원과 이 의원도 함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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