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공천배제 강화해야"

의원 283명 중 민주화·노동운동 제외 47명

총 67건…음주운전이 38건으로 제일 많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자 조사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김성달(왼쪽 두번째)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검증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화·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국회의원 283명의 전과 경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총 47명(16.6%)이었다. 21대 국회의원 6명 중 1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전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음주운전 38건(56.7%) ▲민생범죄(농지법 위반 등)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3건(4.5%) ▲부정부패(뇌물 관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죄(강도상해) 1건(1.5%) 순이었다.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5명 중 27명(16.5%, 44건)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0명 중 19명(19.0%, 22건)이 전과자였다.

민주화·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2건 이상 국회의원은 모두 32명이었다.

전과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으로 건축법과 음주운전 관련 전과 각각 2건으로 총 4건의 전과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설훈, 신정훈 의원 등 3명은 전과 3건, 강훈식, 김민석, 박정, 소병훈, 송갑석, 이상헌, 이용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근, 한무경,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전과 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실련 "각 당에 부적격 심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불신이 크다"며 "각 당이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천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예외없는 공천배제 기준을 당규에 명시 ▲공천 배제 기준으로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 범죄 등을 규정 ▲예외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과 경력자 47명 중 27명(음주운전 1건 제외)에 대한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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