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심사 이틀 앞…검찰 "구속 필요" PPT 준비

수사팀 주말에도 출근해 영장심사 대비

상당한 분량의 기록 제출하고 PPT 준비

이재명 측도 의견서 준비하며 본격 대응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헌정사 첫 제1야당 구속심사를 불과 이틀 앞둔 주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법정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판사에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요약 자료를 만들고 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준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PPT도 제작하고 있다. 통상 범행 기간이 길고 쟁점이 다수인 사건의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판사가 핵심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PPT 등 자료를 이용하는 편이다.

PPT의 기반이 될 수사 기록에는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 소속 공무원, 민간업자 정바울씨, 로비스트 김인섭씨 등의 진술과 이 대표가 결재한 성남시 및 경기도 내부 문건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사업 초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2015년 9월4일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보고, 2016년 12월1일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결재했는데, 성남도개공이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불참으로 최소 200억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본다.

800만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가 대납을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록 등도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연결해줘 이 대표와 대납을 주제로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상급자였던 이 대표에 대해 진술했는데, 이 대표가 이들을 회유·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를 강조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점 역시 증거인멸 염려와 직접 연결된다고 본다. 그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측근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해 법정에서 설명할 계획인 이 대표와 김씨 측근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는 이 대표의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등의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소명할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참여한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영장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김씨와 친분이 없고,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중심으로 백현동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에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방어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단식은 24일차인 전날 중단했다. 건강을 회복해 구속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직접 법원에 출석해 언론과 판사에게 입장을 밝히는 통상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 건강 상태 회복 상태에 따라 구속 심사 연기 요청 가능성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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