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채로 20년 살아야…돌봄 없는 장수는 '재난'

여성 기대수명 86.6년…유병 기간 제외시 67.2년

노인 1인 가구 200만 육박…돌봄 사각지대 우려

"돌봄 절박한데 대책 미비"…정부·국회 노력 촉구

[서울=뉴시스] 부모님 돌봄 의향 및 본인 돌봄 필요 시 자녀 돌봄 인식 조사 결과. (사진=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제공) 2023.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은 80대 중후반까지 늘어났지만 그중 약 20년은 병마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돌봄 체계는 미흡해 이대로 두면 돌봄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보면 2020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은 86.6년인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프지 않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67.2년이다. 평균적으로 19.4년을 아프면서 보낸다는 의미다.

같은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 80.5년에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65.6년으로 14.9년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픈 채로 살아야 한다.

동시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수는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2년 750만 가구를 넘어선 750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34.5% 수준으로,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라는 의미다.

특히 전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8.2% 올라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노인 1인 가구 수는 2015년 122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197만4000가구로 200만 가구에 육박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전통적 돌봄 제공자인 가족의 역할은 점점 축소하는 형국이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중장년층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를 보면 만 45~69세 성인 남녀 1000명 중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돌보겠다고 답한 비율은 45.9%로 절반이 안된다. 또 이들의 82.8%가 자녀들로부터의 돌봄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78.1%는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핵가족화 사회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 수요가 생길 경우 가족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조사 대상 중 20.3%는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뒀고 62.6%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58%는 가족 간 갈등이 발생했다.

또 현실적 어려움으로 노동과 여가시간 부족(71.8%), 의료비,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69.3%), 건강악화나 심리적 소진(65.8%) 등도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부모님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요양시설에 입소 시킨 중장년층 중 50%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어도 시설에 입소 시켰다고 답했으며, 본인이 원했다는 답은 38.1%에 불과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은 45∼64세 33%, 65세 이상 16%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며 "돌봄 문제는 이미 대부분 가정의 절박한 문제이고 재난 수준에 와있지만 계속 걱정만 하고 대책은 너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벌이고 있는 사업 만으로는 안 된다. 중앙정부가 속도를 내고 노력해야 하고, 국회도 시급히 법안을 만들어 지역사회돌봄이 정착되고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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