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 반대"…건보 노조, 11일부터 순환파업

지부별 순환파업…18일 전면 총파업 여지

"직무성과급제, 건보 공공성 파괴할 정책"

"尹정부, 건보 시장화 추진"…민영화 우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건강보험공단노조 등 공동 쟁의발생 결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이 직무·성과급제에 반대하고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오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측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보노조는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며 2023년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지난 8월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후 같은 달 30일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재적인원 대비 74.7%, 투표인원 대비 90%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5일 오후 2시 건보공단 원주 본부 앞 해방광장에서 투쟁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파업 전날인 10일 오후 6시에는 출정식을 열고 11일부터 지부별로 순환파업을 실시한다. 파업 후에도 임금협약에 진전이 없는 경우 18일 오후 2시에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보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직무·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있다. 직무·성과급제는 직무급을 확대해 고정급여에서 연공급 기반 보수를 줄이고 총보수 대비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55곳이 도입해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에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노조는 "건보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이 파괴되게 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긴축 및 인력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과 운영권을 앞세워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건보 정책이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시장화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민간의료·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으로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신의료기술 디지털 의료기기 수가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경쟁체계 도입 등에 대해 "정부의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적 영역은 무너져 민간 영역으로부터 위협 받아 재정은 파탄 날 것이고 결국은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건보공단에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켜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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