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사드 등 4명 반인도범죄 기소…국제체포영장 발부

실제 체포받을 가능성 매우 낮지만 시리아 대통령 지도력에 큰 타

[다마스쿠스(시리아)=AP/뉴시스]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2021년 5월26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두마 마을의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프랑스 사법 당국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및 그의 동생, 시리아 군 장성 2명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시리아 피해자 변호인단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2023.11.16.

[파리=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프랑스 사법 당국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및 그의 동생, 시리아 군 장성 2명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시리아 피해자 변호인단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혐의에는 2013년 다마스쿠스 교외에서 반군에 대해 가해진 화학무기 공격이 포함했다.

당시 공격의 피해자들은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아사드가 방문할 수 있는 국가들에 그를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아사드가 프랑스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현 국가원수에 대해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아사드의 지도력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이자 제4 기갑사단장인  마헤르 아사드와 가샴 아바스, 바삼 알 하산 등 시리아군 장성 2명도 기소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시리아 정부는 아무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

[두마(시리아)=AP/뉴시스]2018년 4월16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 두마에서 시리아인들이 화학무기 공격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파괴된 마을을 걷고 있다. 프랑스 사법 당국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및 그의 동생, 시리아 군 장성 2명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국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시리아 피해자 변호인단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2023.11.16.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 측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판례법의 긍정적 발전"이라고 말했다.

2013년 8월 두마와 이스턴 구타 두 곳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10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부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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