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한동훈 탄핵…지도부는 '거리두기'

이원석 검찰총장 해프닝 이어 이번엔 한동훈 탄핵 엇박자

김용민 "한동훈, 묵과할 수 없어"…지도부 "TF 의견일 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왼쪽), 김용민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범죄대응TF 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조성하 기자 = 비리 또는 불공정한 수사를 벌인 검사 탄핵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간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에 거리를 두는 데 반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당 태스크포스는 한 장관 탄핵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데 이어 한동훈 탄핵 카드를 두고 당내 강경파와 지도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강경파가 주축이 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는 한 장관 탄핵을 검토 중이다.

김용민 TF단장은 전날 검사범죄대응TF에서 한 장관의 '정당 해산' 발언을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대해 중요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게 있다면 변호사들이 검토할 것"이라며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고 예상할 것 같은데 국민들도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TF 개별 위원들의 의견일 뿐이며 실제 한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낮다며 선을 그었다.

한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TF 소속 위원들은 검찰 개혁과 비리검사 단죄에 의지가 높은 이들이다. 당 전반적인 기류와 다소 온도 차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죄를 지어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데 지금 정부와 검찰에선 그게 안 되지 않나"라며 "꼭 누군가를 특정해 탄핵을 하냐 안 하냐는 문제로 접근해서 볼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누구든 단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차원의 메시지로 봐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장관에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TF와 지도부 간 엇박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TF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리 검사' 탄핵 범위도 확대하는 동시에, 탄핵 추진 일정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못 박았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여 당론 탄핵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를 다시 4명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또 탄핵안 처리 일정도 이달 30일보다 빠른 23일로 앞당기자고 원내지도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지도부가 이를 다시 철회하는 해프닝이 빚어진 데 이어, TF서도 엇박자가 나자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최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한 장관을 겨냥해 잇달아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굳이 검찰 전선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며 "탄핵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개별 메시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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