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野, 수사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 언급…사법 근간 훼손"

"사법 절차 근간 훼손할 수 있는 중요 사안"

김 여사 조사 가능성에 "대상에 제한 없어"

이재명 대표 분리 심리에 "합리적인 결정"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는데 탄핵을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2023.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는데 탄핵을 언급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을 집행하는 우리로서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봐주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돼 6회·50여곳 압수수색과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이 있었고, 관련자 150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가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소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수사 범위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관계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및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 '수사 중단' 권고가 나와도, 수사를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는 "규정상 권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불복 절차도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와 허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각각 오는 20일,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부의위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해도 필요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 기자에게 오는 1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 진행 중 출석을 통보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언론사 대상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1차적으로 진행했고, 증거조사나 관련자 조사를 병행하면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쟁점이 간단하고 조사할 증거가 많지 않을 것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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