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가안보위 "북 정찰위성, 안보 심각 위협…9·19 합의 재검토해야"

북 정찰위성 발사 통보 대비 긴급회의

"정부, 북·러 군사 거래 강력 대응해야"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해야" 야당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 정부의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와 더불어민주당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그간 우리 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북한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배후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러 간 군사적 거래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너무 크다. 안보의 사령탑인 합참의장도 임명 못 하고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며 "자녀 학교폭력과 주식, 골프 문제는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다. 다소 흠결이 있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우 부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기술 분야 진전의 목적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위성 실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실제 능력을 숨기기 위한 기만전술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과 정부를 향해서는 "'안보와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들고나와야 할 때"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에너지를 뺏기면 당장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넥스트 배틀필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을 놓고도 "전쟁을 치르고 국가를 지켜야 하는 국방 관계자를 뽑을 때는 이 사람이 국가를 잘 지키느냐를 봐야 한다"며 "왜 사소한 것을 따지나. 국민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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