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명의 대여와 달리 '공모' 입증할 과제

정치 상황 따라 국회로 다시 올 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속에 상정되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 4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 여사 공모 여부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로 명시됐지만,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당분간 그 역할은 여전히 검찰 몫으로 남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검사가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및 특혜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포' 혹은 '선수'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맡겼다는 의혹이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은 3년을 1~5단계로 구분했는데,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9월20일까지의 1단계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했다.

검찰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고, 윤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고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혹의 골자는 김 여사의 계좌도 주가 부양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는 대부분 면소 판결이 이루어진 1단계 시기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김 여사의 관련성을 의심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에 대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 수사팀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권 전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이 발족한다면 김 여사가 단순 계좌 대여자와 달리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위까지 나아갔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는 91개 명의 157개인데, 다른 계좌 대여자 보다 관여 정도가 깊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유죄 판결이 나온 시기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시기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거래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 상황에 따라 특별검사 법안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검사 법안 통과 전 "국민들의 민심을 흔들기 위한 아주 나쁜 정치적인 의도"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국회에서 다시 표결하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과가 어려운 구조다.

한편 이날 대장동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고, 특별검사를 통해 잔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역시 정치 상황에 따라 운영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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