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업유치 등 재정난 극복 총력…보편적 복지사업 보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유치 업무협약 추진

민선 7기 추진된 대규모 사업들 재정 부담 작용

김동근 의정부시장 "모든 노력 기울이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정부가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체질 개선과 기업유치 등을 극복 방안으로 적극 추진 중이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의정부농업협동조합과 농협복합시설 500억 원 이상 투자 협약을 맺었고 앞서 1월에는 이종장기 이식 관련 특허 보유기업인 (주)바이오간솔루션과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월과 4월에는 용현산업단지 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투자협약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정부 이전 등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의정부시가 기업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중첩규제로 도시 자족성 상실과 기업유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재정자립도를 결정짓는 요소인데 시의 재정자립도는 22.6%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등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실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필수적인 예산은 사용하지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산하기관 등으로까지 확대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그동안 경기도와 시가 자체 추진한 보편적 복지사업 일부를 잠정 보류했다.

직업 유무, 소득 및 자산 차이 등과 무관한 일괄 현금(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농지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 입영 지원금, 초등 입학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선 7기에 추진된 대규모 투자 사업들도 풀어야 할 숙제다.

총 23개 사업 중 국민체육관 건립,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등 미완료 대규모 사업만 7건이다. 

이들 사업들에 대한 시비 투입 시기가 비슷한 시기로 몰리면서 올해 337억 원, 2025년 445억 원, 2026년 이후에도 5662억원이 필요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양적완화 및 확장 재정 정책,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상승해 출분한 재정적 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유재원은 소모적 투자 사업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소모적 투자 사업은 민선 7기 추진된 '의정부시 도시녹화를 위한 G&B 프로젝트다.

이 사업에 3년간 약 390억 원이 사용됐지만 효과는 사실상 분석조차 없는 실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좋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는 재정자립도와 1인당 근로소득이 높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재정이 건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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