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처분하고 싶겠나…복귀해서 정상화되길"(종합)

조규홍 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 통해 밝혀

"코로나19 때와 달라…병원 관리 관련 문제"

구상권 청구, 국시 일정 조정 등 계획은 없어

"저출생대응기획부에 필요하면 조직 이관"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간 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우리도 처분을 하고 싶겠나.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차 예비비 투입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만 코로나19 때와는 병영 경영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2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 면허 정지 등 이탈 전공의 처분이 있을 경우 의대 교수 이탈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우리도 처분을 하고 싶겠나.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도 빨리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주고, 필요하면 사안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입학정원이 거의 확정돼 비상진료 체계 보완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수에 4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전공의가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 처분 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21일 기준 658명이다.

조 장관은 "오늘 중대본에서 총리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예외없이 지켜져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셨다"며 "전공의 처분은 절차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대로 하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시점도 다르고 사유도 다 달라서 현 시점에서는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를 얼마나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복귀 현황,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복지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의료개혁을 위한 중점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조 장관은 "여태까지는 의료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다 건강보험에서 해결하라는 게 정부와 재정당국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의료를 치안과 국방과 같은 반열로 놓고 중점 투자하겠다. 정원 부분은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진정성을 갖고 풀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료계가 알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2차 예비비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비상진료체계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이후 전공의 이탈에 따라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157억원 규모의 1차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3월부터 19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떠나고 진료를 축소하다 보니 병원 손실이 많이 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큰 병원 위주로 코로나19에 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신다"고 말했다.

단,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병원 경영 어려움은 코로나19와 성격을 달리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때(코로나19)는 불가피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전공의 이탈)은 병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여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중에 상황이 복원됐을 때 의료 인프라가 재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정도로 흠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나"며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2. [email protected]

의대생의 의사 면허 국가 시험 일정 조정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국시 일정에 대해선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늘어난 의사를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유입되도록 공공병원과 지역의사제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우리나라는 병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민간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와 계약을 통해 정주 지원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발의된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에도 간호사들이 실망을 많이 했지만 진료 거부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간호사들이 현장을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1대에서 안 된다면 22대에서라도 제도화하도록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먼저 안을 내고 따라오길 바라는 것보다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대응 관련 대책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화점식 대책에서 떠나서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되 수도권 집중화,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있어서도 보육정책관실을 과감하게 교육부로 이관한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제대로 역할하기에 필요하다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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