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호남권 70%로 최고…전남대 80%

부·울·경 65.7%, 충청 63.6%…제주 50%, 강원 37.6%

정부 목표 60% 넘은 대학이 대상 26곳 중 21곳

나머지 5곳도 강원 등 학생 수 고려 시 큰 폭 증원

신입생 미달 사태 우려될 수도…수능 최저 낮췄나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달 9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종로아카데미 주최 '의대 모집정원 확대, 향후 대학입시 영향력 긴급 분석' 설명회에서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2024.05.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명분인 비수도권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목표치였던 60%를 간신히 충족했다. 정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국립대가 보다 적극적이었으나 일부 사립대가 20% 수준으로 전형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취합해 공개한 비수도권 대학 26개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전체 59.7%(정원내외)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는다.

농어촌·기초생활수급자·재외국민 등 일반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대입 전형인 정원 외 전형을 제외하고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전체 61.5%로 상승한다.

전년 51.7%(정원 내) 대비 9.7%포인트(p) 오른 것이다.

지역인재 선발전형은 현재 의대가 위치한 권역에서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근거를 두며 동법 시행령상 강원과 제주(각각 20%)를 제외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 내·외 전체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만 한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시 지역인재 선발 비중 확대 시 인센티브를 약속해 왔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목표를 60%로 공표했다.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서울 및 수도권의 대형 대학병원을 찾지 않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당초 지역인재 법정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정부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 인센티브를 내걸고 자율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런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정부 목표치인 60%를 넘긴 곳이 26곳 중 21곳에 달했다. 전년도에는 단 6곳에 그쳤는데 대폭 늘어난 셈이다.

전남대는 정원 내 모집인원 138명 중 103명을 지역인재로만 선발해 79.8%에 이른다. 광주와 전남·북 소재 고교를 3년 내내 다녔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해 지역 거점국립대 9개교가 전체 모집인원의 65.9%인 81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반면 사립대 17개교는 58.6%를 선발해 다소 저조했다.

물론 대다수 사립대가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린 상황이라 정부 정책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강원 한림대(22%)나 연세대 미래(30%)는 지역 내 법정 의무 선발비율(20%)를 겨우 넘겼고 가톨릭관동대(40%)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인제대(55%)도 법정 비율(40%)를 넘는 수준이었다. 제주대도 50%지만 해당 권역 법정 비율(20%)을 고려하면 이들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질의응답에서 "강원의 경우 입학 자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때까지 의무 선발 비율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로학원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3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권역은 강원(1.1%) 지역이다. 이어 호남(0.9%), 충청(0.85%), 대구·경북(0.80%), 부산·울산·경남(0.68%), 제주(0.52%) 등 순이다.

전체 의대 모집인원 대비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중이 가장 높은 권역은 호남으로 69.9%에 이른다. 이어 부산·울산·경남(65.7%), 충청(63.6%), 대구·경북(62.1%), 제주(50.0%), 강원(37.6%) 순으로 집계됐다.

애초 학생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등급)을 요구하는 의대 진학 가능 최상위권 수험생 규모도 적다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지역인재 전형을 늘려 놓았다가 미달 사태가 빚어지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교육부는 이들에게 60%를 강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인재 비율을 대폭 높인 지방의대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 과장은 "(신입생 충원을) 확실히 늘리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다만 수능 최저를 못 채운다고 아무 (이유) 없이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진 않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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