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의결에 日 "판단 존중"

"방위상 필요성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韓과 협력"

[도쿄=AP/뉴시스]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사진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27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4.06.04.

[서울=뉴시스] 김예진 양소리 기자 =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로서 자국 방위 상 필요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일반론으로서 남북 간 긴장의 고조, 사태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경계·감시에 전력을 다해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들며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일방적으로 9·19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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