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韓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 탄핵 동감"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계엄은 법률 위반 확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국무위원 사전 협의 없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과 관련해 "탄핵이 현실화 되면 내각 전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데 (다른 국무위원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유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미국 등 우방국가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며 "권한대행이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탄핵되면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 또한 "대외신인도와 외교에 대단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동의했다.

또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고 했는데 유 장관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동감이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가결되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 유 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의 순서가 올 수 있다"며 "수락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즉답을 유보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계엄령이 위헌·위법적이라는 입장은 동일한가'라고 묻자 유 장관은 "계엄은 법률 위반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국무위원의 입장으로도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역대 한 번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부재가 아닌 상황에서 임명한 적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임명 보류 입장을 사전 협의한 것이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무회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어도 현실성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거부하고 임명하지 않았다"며 "그래 놓고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국무위원) 모두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냐, 탄핵되면 사표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장관은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숫자로 민다고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게 민의입니까"라며 "다 탄핵하고 정부를 무력화하면 (야당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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