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대구·경북 통합, 재원 중요…중앙정부 관여 안 할 것"

이상민 행안장관, 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보통교부세 비율 조금 늘리는 방향도 고려할 때"

"대구·경북 통합 시 유불리 발생 않도록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2. [e-mail]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통교부세율을 현행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재원 대책을 묻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장관은 "재원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건, 보통교부세 비율을 조금 늘리는 방향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국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돈으로, 현재 보통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9.24%로 설정돼있다. 이 장관은 인구 소멸 위기와 지방 주도 발전을 위해 보통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시, 경상북도 양측이 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대구·경북 통합 명칭은)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칭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이 통합할 경우 대구광역시의 지위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할 것이고, 협의체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중앙정부에서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통합에 따라 각 지역에 설치된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한 지역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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