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벌 과세 안돼" 금투세·종부세 완화 재확인…김두관 "이재명으론 정권 교체 어려워"(종합)
민주당 당대표 후보 4차 토론회…세제·일극체제 공방
이재명 "주식시장 꿈 먹고 살아…조세저항 도움 안돼"
김두관 "세금 완화 먹사니즘·기본사회 공약과 모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6일 TV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각종 민생 현안과 '이재명 일극 체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 등을 재확인하며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 주력했다. 김두관 후보는 당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로 움직인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SBS가 주관한 4차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의 당내 인사와 리더십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거리가 멀다고 걱정하는 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 승리했다"며 "그렇게 되려면 당내 단결과 외부 확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내부 단결도 문제가 있고 외연을 확대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의견이야 다양하고 김두관 후보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다른 의견을 잘 받아서 좋은 장점은 취하는 게 해야 할 책무 아닐까 생각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어 차기 대선 및 집권 전략과 관련해 "미세한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분과 연대하고, 우리가 더 넓게 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최대한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두 후보는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조세 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며 완화론을 재확인했고, 김 후보는 "먹사니즘(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앞세우며 종부세·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는 금투세 완화론 등을 겨냥해 "기본사회나 먹사니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든다"며 "조세 정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모순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명백하게 부자 감세를 기조로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정 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단선적으로 좁게 보면 세금은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정책 유지·운영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며 완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저항한다"며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조세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에너지고속도로를 이야기하면서 햇빛 농사, 바람 농사를 거론했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며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설비투자하는 데 많게는 5억, 적게는 2억 정도 든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식 (정책으로) 황당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땅이 없다고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못 짓느냐? 빌려서 지을 수 있고 해안에 방치된 공공용지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2~3년 이상 방치된 땅에 대해 국가가 사용할 기회를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며 "결국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현재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기도 했다. 당대표 시절이던 지난 4월 양자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난 바 있는 그는 "전에도 만났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엄혹하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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