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늘봄학교, 교사·공간 문제부터 해결해야…학교 대혼란"

"교육부, '전부 수용' 선언만 있을 뿐"

"근로장학생까지 동원…관리는 누가"

"늘봄강사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경기 성남시 오리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교원단체들은 14일 교육부가 1학기 시범 도입됐던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졸속 행정'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늘봄학교 정책은 '좋아, 빠르게 가'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처럼 그저 빠르게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여전히 교사가 늘봄학교 행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초등 1학년 학생 중 약 80%인 28만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고 희망자 전원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는 실제 신청된 수요가 아니라 사전 수요조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전 수요와 실제 수요가 다른데 이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15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40명의 학생이 신청을 하며 급하게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늘봄학교 희망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다는 선언만 할 뿐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할지 관련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로 인한 행정 업무 역시 여전히 교사들의 몫이라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전교조는 "여전히 학교에서는 방과후, 돌봄 행정 업무 담당 교사가 2학기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채용 업무까지 떠맡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투입되는 강사와 자원봉사자의 관리도 문제를 삼았다. 전교조는 "대구에서는 근로장학생을 활용해 학생 안전 관리를 지원했다고 밝혔는데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장학생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부산, 대구, 대전, 충북, 경북 등에서 활용했다고 밝힌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는 누구의 업무인가"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늘봄학교 강사 인력 확보를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농산어촌 학교 등에서는 전담인력, 강사 등을 구하기가 어렵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많아 채용 부담이 큰 만큼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개교당 전담인력 수는 17개 시도에 따라 평균 1.0명에서 2.3명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늘봄학교 공간 문제에 대해 "담임교사가 늘봄교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경우 교사연구실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그런데 수도권 도심 학교조차 교사연구실에 인터넷조차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교육부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늘봄지원실장'의 역량 문제를 짚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부터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 엄무를 맡을 늘봄지원실장을 선발, 배치해 일반 교사에 늘봄학교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초등노조가 이날 발표한 늘봄학교 실태조사(총 2119명 교원 참여)에 따르면 교원 61.2%는 2학기 늘봄학교 업무에서 온전히 교사를 배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늘봄 실무 직원의 역량 미흡으로 인한 인수인계 어려움', '명확한 업무분장이 부재함' 등이 꼽혔다.

애초에 늘봄학교 실무 직원 선발 업무가 학교의 몫이기 때문에 행정 부담을 피할 수 없고 교실 내 안전사교 역시 교사 책임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초등노조는 "늘봄학교에서의 학교폭력사건, 안전사고는 늘봄실무직원 담당임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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